낙성계약 요물계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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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종류 2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계약법 민법 낙성계약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의 14종 전형계약 중에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계약이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부동산이니까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매매계약은 매도자의 청약과 매수자의 승낙, 이 두가지 의사표시로 합의에 이른 甲과 乙 두 당사자간의 낙성계약이다. 매매의 대상인 X부동산을 아직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이다. 그러면 법률요건이 성립했으므로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했으므로 이제 을이 잔금을 지급하고 갑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기간동안 매.. 공인중개사 공부/민법 202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