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부/민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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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법조문 번호 읽는 방법 (법률 조문의 부호) 민법 법조문 번호 읽는 방법 법조문의 번호를 읽는데도 방법이 있다.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되는 것들이지만 막상 혼자 법조문을 읽으려 하면 생각이 안나기도 하거나 혹은 '어라? 이것을 배웠나?' 싶을 때도 있다. 해서 여기 간단히 정리해둔다. 조 첫번째는 조에서 시작한다. 이건 법률에 제1조, 제2조...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그냥 한글을 읽으면 된다. 부호로는 § 이걸 사용한다. 민법 강사들이 판서할 때는 보통 기호를 많이 쓴다. 제 1호 이렇게 쓰는게 아무래도 번거로우니까 줄여서 §1라고 쓴다. 항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은 '항'이라 읽는다. 다음의 제2조(신의성실) ①은 1항이다. 즉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이다. 호 다음은 호로 아래의 조문에서 '1. 목적.. 공인중개사 공부/민법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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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이해하기 - 법률관계 (법률행위, 법률규정) - 민법 총칙 / 민법 시험의 어려움 민법 시험 어려움 민법은 대부분의 국가 자격 시험에 포함된 과목입니다. 민법은 일반인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으로 그 깊이와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비롯하여 많은 수험생들의 난관 중 하나입니다. 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는 국가 자격 시험중에서는 합격자 수를 많이 풀어주는 조금 쉬운 시험입니다만, 이 민법의 공부를 끝내면 시험 공부의 50%가 끝난다는 말도 합니다. 즉 민법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지 못하면 중개사 시험은 보기 어렵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 전략 중에 1차 민법은 과락만 면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차 시험은 두과목이므로 민법을 40점 맞고 부동산학개론을 80점 이상 맞으면 평균 60점이 넘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요. 근데 또 40점으로는 과락이 간당간당하.. 공인중개사 공부/민법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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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종류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 계약법 민법 유상계약 유상계약(有償契約)은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對價的) 의의를 갖는 출연(出捐：경제적 손실)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는 어려우나 쉽게 말해 돈이 오고가는 계약이다. 유상, 즉 보상이 있는 계약.(중요한 단어인 만큼 이를 설명하는 단어도 참 많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무수한 계약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 돈이 안드는 계약이 별로 없다, 가장 일상적인 것을 예를 들면 근로계약이다. 근로계약에서 사용자 甲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乙은 노동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유상계약이다. 돈을 주면 일을 하고 돈을 안주면 일을 안한다. 돈 받은 만큼만 일하고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 이러한 개념들은 유상계약이 바탕이 되는 사고방식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머리속에 시스템으.. 공인중개사 공부/민법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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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종류 2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계약법 민법 낙성계약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의 14종 전형계약 중에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계약이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부동산이니까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매매계약은 매도자의 청약과 매수자의 승낙, 이 두가지 의사표시로 합의에 이른 甲과 乙 두 당사자간의 낙성계약이다. 매매의 대상인 X부동산을 아직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이다. 그러면 법률요건이 성립했으므로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했으므로 이제 을이 잔금을 지급하고 갑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기간동안 매.. 공인중개사 공부/민법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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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종류 1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계약법 민법 쌍무계약 기획재정부의 정의에 따르면 쌍무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고용ㆍ도급ㆍ조합ㆍ화해'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부동산 중개사 시험이므로 매매, 교환, 임대차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 민법의 계약에는 전형계약이라고 15종(14종이라는 분류도 있음)이 있는데 이 계약들 중에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개가 95% 이상을 차지한다고도 한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데 민법의 실제적인 쓰임세가 있는 종류는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너무 머리 터질 필요가 없다) 쌍무에서 쌍은 쌍방의 쌍, 무는 채무할 때 무로 쌍방이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여기서 쌍무계약의 조문을 알아보자. 민법 536조 1항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53.. 공인중개사 공부/민법 202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