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조문 번호 읽는 방법 (법률 조문의 부호)

민법 법조문 번호 읽는 방법

법조문의 번호를 읽는데도 방법이 있다.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되는 것들이지만 막상 혼자 법조문을 읽으려 하면 생각이 안나기도 하거나 혹은 '어라? 이것을 배웠나?' 싶을 때도 있다.

 

해서 여기 간단히 정리해둔다.

조

첫번째는 조에서 시작한다. 이건 법률에 제1조, 제2조...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그냥 한글을 읽으면 된다. 부호로는 § 이걸 사용한다. 민법 강사들이 판서할 때는 보통 기호를 많이 쓴다. 제 1호 이렇게 쓰는게 아무래도 번거로우니까 줄여서 §1라고 쓴다.

 

항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은 '항'이라 읽는다. 다음의 제2조(신의성실) ①은 1항이다. 즉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이다.

호

 

다음은 호로 아래의 조문에서 '1. 목적'을 읽는다면 다음과 같다

 

-> 제49조 제2항 제1호 목적

 

목

목은 이제 가,나,다,라 항목에 적용되는데 가목, 나목, 다목 이런식으로 읽어주면 된다. 중개사시험의 민법 조문에서는 딱히 찾아보기가 어려운 부호라서... 위에 조,항,호 정도만 숙지한다면 무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