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짧게 중위소득의 정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매년, 매분기, 또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업은 누구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소득에 따라 그 수급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고리타분한 내용을 복습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데 모두가 다 잘살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삶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 핵심은 소득격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놔두면 사회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메꿔주는 복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의 개념이 나옵니다. 복지는 중간값의 위쪽을 향한게 아니라 아래쪽을 향합니다.

 

 

정부 복지사업 중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좀 중요한 혜택이 있는 사업(생계급여 등)은 기준중위소득의 몇%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는게 많습니다. 상식이지만 중위소득보다 2배를 벌고 있는 가구에게 생계급여를 준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복지사업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중위소득 아래에 생계가 달린 가구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이렇듯 기준 중위소득은 당연한 것을 실현하기 위한 소득의 기준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했는데 2015년 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이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그야말로 굶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느낌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시스템은 중간 소득자들 대비 30% 이하의 삶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나라 경제가 발전하면 중위소득 가구의 소득이 올라갈 것 이고 중간 기준을 따라 하니까  생계급여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과거 최저생계비 개념의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합니다. 산정 방법은 통계청 공표 자료인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한 가구가 정부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올해의 중위소득값이 얼마냐? 그리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이 얼마냐? 이 두가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2022년의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70%	1,361,368	2,282,060	2,936,291	3,584,756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150%	2,917,000	4,890,000	6,292,000	7,682,000

 

예를 들어서 2인 가구인데 월소득이 3,260,085보다 낮다면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조건에 들어갑니다. 4인가구인데 6,500,000원이라면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중위소득 쉽게 확인하는법

내가 속한 가구의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공식은 아래처럼 조금 복잡한데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 소득환산율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표와 맞춰보는 것 입니다.

 

네이버의 대한민국정부 정책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보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대비 소득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3인가구의 직장가입자가 165,933원 이하의 본인부담금을 낸다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로 거꾸로 소득기준을 알아내는 방법인데, 이것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가구 소득수준, 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시 광범위한 재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들이 지원사업을 할 때 건강보험료를 기준 중위소득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건강보험료 납부서가 거의 신청서류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받는 이유는 기준 중위소득 %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거의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적용되는 소득기준입니다. 현재 본인의 등급(?)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정부 지원 사업 참여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