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생애 최초 주택구매 시 LTV 80% 추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LTV는 부동산 담보금액에 대한 대출가능 비율로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1억원이고 LTV가 80%면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는 최대 60~70% 수준으로 LTV를 높이는 것은 이들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 입니다.

 

또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들은 인수위가 3일 제시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담겨있습니다.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윤 당선인은 LTV 비율을 80%로 높여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최대 상한의 완화(60∼70%→80%)를 우선해 추진하겠다" 고 발표했습니다.

 

실수요자와 청년층, 신혼 부부 등의 주거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를 컨트롤 하면서 신속히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9억이하 주택의 투기과열지구 LTV가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이며 기존 LTV 우대의 60~70% 에서 최대 80%까지 늘려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가 아닌 일반 수요자도 지역과 무관하게 70%를 일괄 적용하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LTV를 0% 에서 최대 40%로 완화를 추진합니다.

 

LTV를 30%나 늘려주는 것은 주택 구입 시 필요한 현금 보유 양이 줄어드는 것 이므로 그 동안 꽉 조여왔던 주택담보 대출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괄 70%는 방안 중 하나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은 현재의 골격은 유지하고 청년 층에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해주는 쪽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DSR은 주택담보 대출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LTV 비율이 높아도 원리금 상환능력이 낮으면 금액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에게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청년층의 근로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기를 조절해서 DSR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원금 1억에 5% 금리로 10년 만기라면 윈리금균등으로 월 106만원을 납부해야해서 연봉이 3000만원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이 1272만원으로 42%지만 기간을 두배인 20년으로 늘리면 연간 원리금상환이 780만원으로 26%로 줄어듭니다. (기간이 늘면 이자 지급 금액액이 늘어나므로 형편이 좋을 때 중도금 상환을 하면 좋다)

 

청년층 DSR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아직 구체적인 제시는 없고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와 맞춰 은행권이 만기를 늘린 대출 상품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노후 주거 안정을 위한 일반,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기준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형은 공시 9억이 대상이지만 12억으로 넓히고 우대형은 시가 2억원으로 변경됩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생활의 안정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대출 상환 방식도 가능하므로 주택연금을 들면 현금이 없다고 주택을 급히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대형은 1.5억 미만에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좀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