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공천의 뜻을 알아봅니다 / 단수공천 / 경선

전략공천과 경선

한국의 정치제도에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직책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시장, 도지사), 시도의 지방의회의 의원 등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구에서는 거대양당이 투표수를 경쟁하는 형태로 선거가 치뤄지며 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략공천과 경선인데요.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전략공천

 

전략공천은 당의 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천위원회)에서 지역구에 도전할 예비후보자들을 검증하여 전략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공천위에서 결정이 위에서 내려온다면, 경선은 예비후보들의 경쟁하여 책임당원들의 선출로 밑에서 올라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 여론조사 점수와 합산해서 평가한다)

 

민주주의에서 보면 모든 후보들이 경선을 치뤄서 토너먼트로 올라와야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정치 신인이나 혁신적인 인물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공천을 잘 사용하면 국민들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고 또 각 당이 열세인 지역에서 표를 만회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후보등록일까지 마땅한 예비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경선 준비나 시간이 부족할 때 공천위가 빠르게 경쟁력있는 후보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개혁공천, 혁신공천이란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다소 반대편에 있지만 상징적이고 저명한 인사를 내세우면 당쟁에 지친 국민들에게 사이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당심을 놓쳐서 지지층이 흔들리거나 민심 자체가 돌아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항상 이슈가 되는데요. 공천권을 가진 당의 지도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선거의 승패에 따라 나중에 공천위가 욕을 먹을 소지도 다분합니다. (선거에 이기면 잘한거고 지면 못한 것이다)

 

지방선거의 경우 시장, 군수, 도의원 등 후보자 수가 많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당에서 공천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시장, 도의원은 경기도당에서 선출합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선거지의 경우 당연히 당 차원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대표와 협의하여 선출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장, 도지사의 공천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조사 등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공천위원회는 경험과 관록있는 중진위원 등 당의 실세가 맡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천위의 결정은 상당히 복잡한 정치 셈법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원 중에서 이를 지지할 수도 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선거제도 입니다.

 

단수공천

단수공천은 한 지역구에 단 하나의 후보를 공천하는 방식입니다. 전략공천이 혁신적이고 예상을 뒤엎는 새로운 인사를 등장시키는 임팩트가 있다면 단수공천은 대체로 누가 봐도 그 지역구에 나올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을 면담하고 검증한 후에 굳이 경선의 필요성이 없다면 단수공천이 효율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 입후보자들이 컷오프(공천 배제) 당할 수 있습니다.

 

단수공천은 공천위의 재량인데 다만 이에 불복하는 예비후보자가 나와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붙을 수 있는데, 만약 여론 조사 등으로 단수공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경선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공천위가 결정한 인물의 여론조사가 그보다 못하다면 아무래도 욕을 먹고 뒷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선룰로 바꾸면 승패에 관계없이 공천위에 대해서 말이 안나오겠지요.

 

단수공천이나 전략공천이나 같은 공천인데 중요도와 늬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랄까 TV와 언론에서 중요하게 보도하는 지역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의 경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격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매일 보도되는데 좀 중앙에서 벗어난 지역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은 나올만할 인물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달리 경쟁력있는 예비후보가 없고 경쟁력이 있다면 내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전략공천은 좀 어렵고 반전이 필요한 지역을 전략공천 선거구로 지정해서 다양한 접근으로 후보를 선출합니다.

 

이 두 공천을 정확히 나누는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 공천위에서 판단하고 내세우는 부분도 있겠지요.

 

경선

경선은 공천들과는 다르게 경쟁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무조건 경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권리당원 + 여론조사 등 민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워낙 TV토론과 유세도 많이 하므로 대통령 경선은 친숙합니다.

 

총선과 지방선거에 공천을 하지만 경선도 많이 합니다.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 여론조사 비율을 섞어서 하므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지지율에 좀 차이가 나도 이건 겨뤄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구가 중요하고 예비후보자들이 쟁쟁하다는 것 입니다. 경선지역은 입후보자가 많기 때문에 공천위의 면접과 심사를 통해 경선할 후보를 3인 정도로 압축합니다. 웬만하면 거물급 들이 선출되지만 당심과 민심을 어떤 비율로 짜냐에 따라서 파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지역은 경선 과정에서 이슈가 되기때문에 꼭 선출될 가능성이 낮아도 다음 선거를 위한 체급을 키우기 위해 나오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모든 자리를 놓고 경선을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겠지만 할만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경선도 관심사입니다. 경선까지 올라간 급으로 선거 후에 새로운 기회를 얻는 정치인도 많습니다.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도 공천과 경선을 통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안넣고 너무 개념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쓴 글이라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만, 요새 선거철이라 정치인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면 이런 블로그 포스팅에도 신고가 들어와서 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정치가 그렇듯 항상 비판과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좋은 정치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사 상식을 쌓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게 시민이 가져야할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