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이란? 가상화폐 유사수신 다단계사기 - 브이글로벌 사례

유사수신

유사수신은 간단히 말하면 불법 금융 사업입니다.

 

금융업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1.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여신업무

 

2.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받는 수신업무

 

즉 수신(受信)이란 돈을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유사수신(類似受信)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한 수신을 한다는 뜻입니다.

 

네이버 어학사전에는 유사수신행위를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 라고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으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적법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투자라는게 수익률이 좀 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도권의 금융사들은 타이트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금융사의 MMF 펀드 같은 상품으로 국채 등 안전 자산에 단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 펀드 상품을 보면 아래와 같이 위험성에 따라 수익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매우낮은위험의 단기채 채권이 3개월간 0.36%입니다. 매우 높은 위험의 파생상품은 3개월 2.91%입니다. 은행에 가면 다양한 투자 상품이 있어서 위험률과 수익률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는 유사수신업체와 비교하기 위해서 판매량 BEST를 보는 겁니다.

 

국민은행 금융 상품

 

은행에도 고위험 상품이 있고 저위험 상품도 있습니다. 현재 국민은행에 등록된 상품만 수백가지에 달합니다. 그 안에서 소비자가 은행 담당자와 상의하며 본인 책임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요.

 

유사수신 - 브이글로벌 사례

 

그렇다면 유사수신업자들은 어떨까요?

 

유사수신업체들의 상품은 대게 종류가 얼마 없습니다. 광고에는 한가지 상품을 걸고 나오지요.

 

보통은 '원금보장‧확정수익‧ 6개월 OO%고수익 보장' 요런 문구가 들어가면 유사수신을 의심해볼만 합니다.

 

저런 광고를 쓰는 모두가 유사수신업체는 아닙니다만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사례를 들어 보는게 빠릅니다.

 

2021년 초에 역대급 사기사건을 일으킨 유사수신 업체인 브이글로벌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여 '600만원 투자시 6개월 후 1800만원 확정지급'이라는 유사수신영업으로 무려 5만명이 넘은 피해자에게 2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즉 600만원 투자하면 300%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수익률이 200%. 또한 소개비로 120만원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일이 벌어졌는지 상상이 갑니다.

 

한 사람이 투자하는 금액이 600만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족, 친구, 지인 등을 동원하여 가입을 합니다. 6개월 후 200%에 소개비 120만원이 추가되니까 엄청난 수익률이지요. 위에 은행 수익률을 보면 게임이 안됩니다. 높은 수익률이 바로 유사수신업이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거기다가 다단계 수법(인센티브 소개비)까지 급속도로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 보면 황당무개한 수익률인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브이글로벌은 가상화폐 거래소로 자신들이 새로운 코인을 발행해서 그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처음 모집을 하고 6개월 후인 2021년 4월 쯤 사기행각이 드러났는데 이때는 비트코인 슈퍼싸이클로 거래소들이 너도나도 코인을 만들기만 하면 수천%의 수익을 올리던 시기였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나스닥도 to the moon -> 달나라로 가고 있었지요. 300%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기 까지 했습니다.

 

모두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보다 전국에 오프라인 설명회로 경찰의 감시망도 피했습니다.

 

또 초기에 돈 600만원을 입금한 투자자들 중 일부는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초기에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들은 물론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2년 4월 이제 많은 투자자들에게 그 수익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기가 되자 브이글로벌은 지급을 중단하고 잠적합니다.

 

투자자들은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2조원이나 되는 돈의 행방을 알수 없습니다. 운영진들이 돈을 다 빼돌리고 도주한 것 입니다. 결국 2개월 후인 6월28일 브이글로벌의 대표는 체포됩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수원지방법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2조원은 증발하고 100억원만 몰수한 것으로 알려져서 결국 아직까지 피해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사수신 + 다단계 사기의 치명적인 결과로 끝이 났습니다. 뒷처리가 씁쓸했던 것은 수사 초기에 경찰이 2400억원을 찾아내서 몰수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의 인용 결정에 2주가 걸리면서 그나마 있던 2300억원이 출금돼 사라졌습니다. 2400억원이면 적어도 2조원의 10%는 돌려받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현재도 그 2조의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해결이 안되고 사기 주동자들만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에 처벌을 받았는데요. 대표이사 22년을 제외하고 다른 임직원들에게는 4~14년이 선고됐습니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형량이 더 낮아지고 언젠가 저들이 출소했을 때 행방이 사라진 2조원의 돈을 찾게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에 대해 현행 수사 시스템의 한계로 아직까지 피해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도안되는 규모의 사기에도 놀랐지만 그 후 사법 처리 과정에 많은 의문이 든 사건입니다.

 

현대의 사기 기술은 점점 진화하여 가상자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브이글로벌 일당은 원래 다년간 유사수신업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일명 '선수급' 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당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유사수신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부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사수신의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법에 없다고 해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범죄를 일으킨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피해복구는 안된 상황이고, 브이글로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기분이 듭니다. 이 사건 하나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