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용어입니다. 나무위키의 개요에 의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공시가격에서 할인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되는 과세표준 기준율을 말한다 - 라고 합니다만, 조금 복잡하게 들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마음대로 땅과 건물 가격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관리아래 한국감정원이 매년 공시가격을 평가해서 공개합니다. 이 공시가격은 법적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표준 리스트)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복잡하게 왜 추가로 할인을 적용하느냐? 뭔가 쓸데없이 복잡한 느낌도 듭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2000년 대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해서 퍼센트%를 낮춰버리면 과세표준도 낮아집니다. 즉 공시가격을 100% 과세표준하는게 아니라 60%, 80% 처럼 비율로 적용해서 낮추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입니다. 1억짜리 부동산이 있다면 6000만원이 과세표준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 가운데 감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을 위해 도입했습니다. 2022년 현재 재산세는 60% 종합부동산세는 100%를 적용하며 대통령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범위에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춘다고 해서 꼭 전년도 보다 세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뉴스는 대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세표준은 다음의 공식으로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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