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이란? 머그샷을 둘러싼 논란

머그샷이란?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머그샷'은 체포된 후 촬영하는 초상화 사진입니다. 머그샷의 목적은 경찰, 검찰 등 형사 사법기관이 체포된 개인의 사진 기록을 확보하여 피해자와 수사관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머그샷의 예를 한번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의 머그샷입니다. 머그샷의 특징은 이름과 식별번호 그리고 체포 당시의 사진을 찍습니다. 체포 당시 사진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언제 찍었냐에 따라 사람의 얼굴에 차이 나는 일이 많이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중 하나인 마이크로 소프트의 창업자 빌게이츠의 어린 시절 찍은 머그샷입니다. 1977년 혐의는 속도위반입니다. 매우 해맑은 표정이네요. 목에는 알파벳 등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같은 머그샷이라도 혐의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살인 혐의를 받는 용의자의 머그샷과 과속에 의한 머그샷은 똑같이 평가하기가 어렵지요.

 

대부분의 머그샷은 측면 사진과 정면 사진으로 구성된 두 장의 사진으로 구성됩니다. 머그샷에는 이름, 생년월일, 체중, 키 등 체포된 사람의 개인 정보가 함께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보관됩니다. 머그샷은 법 집행기관이 용의자를 체포하여 기록하지만 필요에 의해 일반에 공개되기도 합니다.

 

머그샷 유래

 

'머그샷'이라는 용어는 18세기부터 '얼굴'을 뜻하는 영국 속어 '머그'에서 유래했습니다. "샷"은 스냅샷에서처럼 촬영 중인 사진을 의미합니다. (Shot - 사진)

 

우리가 알고 있는 머그샷은 19세기 중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진 기술의 초창기인 1880년대에 이 과정을 표준화한 사람은 프랑스 경찰관 알퐁스 베르티용이었습니다. 베르티용은 파리의 경찰관으로, 신원 확인을 돕기 위해 표준화된 사진을 사용하여 상세한 인체 측정과 함께 범죄자의 얼굴을 기록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르티요나쥬로 알려진 그의 시스템은 전 세계 경찰이 채택하여 법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머그샷은 조금 뼈아픈 역사이긴 한데 일제 시대 독립운동가들의 머그샷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하여 31운동의 주역 유관순 열사 등이 있습니다. 일제 시대에 악명이 높았던 서대문 형무소의 독립운동가들의 머그샷 기록은 현재까지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머그샷을 보면 정면과 측면을 사진찍고 성명, 생년월일, 신장, 번호를 적었습니다. 촬영한 뒤의 배경은 벽돌식 건물로 서대문 형무소 내부로 보이고 당시 여자 수감자들의 상황이 열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재현되어 있다) 사진을 보니 갑자기 또 일제놈들에게 빡이 칠려고 하네요.

어쨋든 사진기술의 발달과 함께 머그샷이란 형사 기법도 도입되어 일제 시대에 우리 독립투사들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나마 몇 안되는 사진으로 남아있어서 이것을 좋게 볼 수도 나쁘게 보는 것도 참 고민인 사진입니다. 최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관람한 일이 있는데 이 사진을 바탕으로 유관순 열사 본래 얼굴의 AI 복원 작업도 하고 있다 하니까 어쨋든 데이터는 데이터입니다. (사진을 찍을 당시 일본 수사관들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얼굴이 부어서 원래 얼굴과 다르다고 함)

 

한편 미국에서 법 집행 기관에서 머그샷을 체계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사례는 사진이 널리 보급된 1850년대 뉴욕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머그샷 사용은 빠르게 미국 전역의 경찰서에서 표준 관행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표준 관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머그샷 공개에 대한 논란

머그샷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으며, 관할 지역마다 규정과 관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한 몇 가지 관점입니다:

 

1. 공공 안전

 

용의자가 도주하는 등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인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법 집행 기관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머그샷은 정보 공개 청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투명성

 

머그샷을 공개하면 형사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중에게 법 집행 기관이 지역 사회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3. 무죄 추정

 

반면에, 특히 체포되었지만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머그샷 공개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 추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중의 판단과 잠재적인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 및 오용 가능성

 

사생활 보호 및 머그샷의 오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머그샷이 온라인에 게시되면 삭제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무죄 판결을 받거나 기록이 말소되더라도 해당 개인을 무기한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머그샷을 게시하고 삭제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윤리적, 법적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5. 편견의 가능성

 

머그샷이 광범위하게 게시되면 인종적, 사회경제적 편견이 강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 매체가 특정 인종 또는 사회경제적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머그샷을 불균형적으로 게시하면 유해한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 등 인종차별이 만연한 국가의 경우 심각한 문제)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대중의 알 권리, 언론의 언론 자유,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 공공의 피해 또는 이익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기술의 변화와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머그샷이 널리 공유되고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점점 더 면밀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머그샷 장점과 단점

머그샷은 형사 사법 시스템과 공공 영역에서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머그샷의 장점: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머그샷은 피해자가 범죄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목격자는 머그샷을 사용하여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 안전:

용의자가 도주한 경우, 법 집행 기관은 종종 머그샷을 공개하여 대중에게 알리고 용의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법 집행 기록:

 

머그샷은 법 집행 기관이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체포된 사람의 외모를 시각적으로 기록하여 추후 조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

 

누가 체포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제공함으로써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집행 기관에 책임을 묻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머그샷의 단점:

 

무죄 추정:

 

체포되었지만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의 머그샷을 게시하면 여론의 편견을 불러일으켜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라는 원칙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머그샷이 공개되면 온라인에 무기한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에 빚을 갚았거나 혐의가 취하 또는 감경된 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당혹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오용 가능성: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머그샷을 게시한 후 삭제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악용 사례로 간주합니다.

 

편견과 고정관념:

 

머그샷을 자주 보게 되면 편견과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특정 집단이 과도하게 대표되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이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여 전신적 편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원 오인의 가능성:

 

머그샷은 용의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특히 목격자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식별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 오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머그샷은 사법 시스템과 공공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사용과 배포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머그샷 FAQ 

머그샷이란 무엇인가요?

 

>> 머그샷은 체포된 사람의 초상화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머그샷의 목적은 법 집행기관이 피해자, 목격자 및 수사관의 신원 확인을 위해 체포자의 사진 기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머그샷이라고 하나요?

 

>> "머그"라는 용어는 "얼굴"을 뜻하는 오래된 영어 속어이며, "샷"은 촬영된 사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머그샷"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의미합니다.

 

머그샷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나요?

 

>> 머그샷의 사용은 19세기 중반에 시작되었습니다. 1880년대에 프랑스 경찰관인 알폰스 베르티용이 신원 확인을 돕기 위해 상세한 인체 측정과 표준화된 사진 촬영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 과정을 표준화했으며, 전 세계 경찰이 이를 채택했습니다.

 

머그샷은 공공 기록으로 남나요?

 

>> 관할권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머그샷을 공공 기록으로 간주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할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머그샷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머그샷에 두 장의 사진을 찍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일반적으로 두 장의 사진에는 정면 사진 한 장과 측면 사진 한 장이 포함됩니다. 이 관행은 신원 확인을 위해 사람의 외모를 보다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머그샷을 삭제할 수 있나요?

 

>> 이는 머그샷을 게시한 사람과 적용되는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머그샷을 게시하고 삭제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규제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되면 완전히 삭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머그샷은 사람의 유죄를 편향적으로 판단하게 하나요?

 

>> 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머그샷을 공개하면 대중이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유죄를 추정하게 되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머그샷이 법 집행의 투명성을 증진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머그샷은 경찰 기록에 얼마나 오래 보관되나요?

 

>> 머그샷의 보존 기간은 관할 지역과 범죄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머그샷은 개인의 범죄 기록의 일부로 무기한 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