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이란? 카드깡 범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번 포스팅에는 카드깡이란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카드깡은 여러 상황에서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좀 혼동이 있는 용어입니다. 용어의 뜻을 정의하려면 범위를 좁히는게 좋으니까 여기서는 금융 범죄에 관련된 카드깡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카드깡은 보통 안좋은 사건, 금융 사기, 신용 불량 등과 관련하여 보도합니다. 모든 카드깡이 범죄는 아니지만 카드깡은 주로 금융 범죄와 연관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범죄 사건의 카드깡은 불법 여신(불법 대출, 불법 할인)이라 보면 됩니다.

 

대출은 아무나 취급할 수 없고 정부에 등록한 금융업에서 해야 합니다. 영화 같은데 자주나오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가난한 상인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데 이들의 업종이 대부업입니다. 카드깡을 하는 회사는 실상은 대부업을 하지만 쇼핑몰, 유통회사 등 유령회사를 차리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카드깡을 하는 수법이 워낙 다양하지만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 쇼핑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카드깡 예시

 

사례) A씨는 급히 현금이 필요하지만 기존 대출이 차있어서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이 안됩니다. B회사가 A씨에게 보낸 홍보문자에는 신용카드 한도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써있어서 연락을 합니다. 신용카드 한도가 200만원이 남아있던 A씨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B사에서 15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B사에게 지급합니다. B사는 사업자등록증에 대부업이 아니라 쇼핑몰으로 나와있습니다.

 

B사는 금융업이 아닌데 어떻게 A씨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또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을까 -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단 B사는 A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서 자사의 유령 쇼핑몰에 분산하여 결제를 합니다. 한도가 200이니까 50만원 제품을 4개 산 것으로 합니다. B사는 쇼핑몰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이기도 합니다. 200만원의 매출이 카드사 수수료를 제외하고 쇼핑몰(B사)에 입금됩니다. B사는 현금을 인출하여 수수료를 제외하고 A에게 전달합니다. 서류상 쇼핑몰에 매출은 일어났지만 실제 물건은 오고가지 않았습니다.

 

카드깡 문제

 

이게 왜 범죄가 되고 누가 피해를 보느냐? 카드깡은 개인의 신용으로 현금화를 한 것으로 카드깡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사람이 카드사에 결제일에 납부를 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연체율이 높아지면 카드사가 부실해지게 됩니다. 중간에서 카드깡을 한 회사는 사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이미 떼갔고 자기 자본으로 빌려준게 아니기 때문에 부당 이익만 취해갑니다. 불법 대출을 모집하고 허위 매출을 만드는 금융범죄를 저지른 것 입니다.

 

카드깡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들도 불법인 것을 알았다면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중에는 정말 대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금이 급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좋은 조건이라 믿고 거래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로 허위매출이 아니라 실제로 환금성이 좋은 상품이나 상품권 등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식당, 주유소 등 매장에서 법인카드를 긁는 등 카드깡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신용카드란게 미래의 돈을 신용으로 땡겨서 쓰는 개념으로 편리하게 생겨난 기술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돈을 땡기기 위해서 쓰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현금화하는 것은 결국 과도한 가계부채, 신용불량자 양산을 부채질합니다.

 

개인이 대출 모집에 카드깡을 하면 당장 현금을 얻지만 결과적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정말 급전이 필요했는지를 생각하면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대출이 안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카드깡을 한거다 - 법은 어겼지만 말은 들어볼 만 합니다.

 

카드깡 처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3항에 카드깡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경우 법률사무소에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카드깡 용어의 혼동

 

그런데 회사나 공기관의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하면 누가 피해자가 될까요? 그 회사(법인)의 돈이나 공기관의 세금을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횡령입니다. 카드사 가맹점(매장)에는 항상 카드결제기가 있기 때문에 주인장과 공모하면 안될게 없습니다.

 

카드깡 범죄에는 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깡의 당사자들을 보면 각자 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카드사는 연체율의 위험은 증가하지만 또 수수료는 받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되는 사람은 현금을 마련할 수 있고 카드깡으로 불법대출하는 자들은 그 사이에서 이득을 취합니다. 이런 애매함 때문에 카드사 신고 건수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또 카드사에 돌려막기를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범죄라기 보다는 개인 신용이 문제가 되죠.

 

*카드깡 용어가 요즘은 유희왕 카드깡 등 다른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니까 맥락을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내용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뜻이 많다 보니 혼동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