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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그샷이란? 머그샷을 둘러싼 논란 머그샷이란?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머그샷'은 체포된 후 촬영하는 초상화 사진입니다. 머그샷의 목적은 경찰, 검찰 등 형사 사법기관이 체포된 개인의 사진 기록을 확보하여 피해자와 수사관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머그샷의 예를 한번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의 머그샷입니다. 머그샷의 특징은 이름과 식별번호 그리고 체포 당시의 사진을 찍습니다. 체포 당시 사진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언제 찍었냐에 따라 사람의 얼굴에 차이 나는 일이 많이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중 하나인 마이크로 소프트의 창업자 빌게이츠의 어린 시절 찍은 머그샷입니다. 1977년 혐의는 속도위반입니다. 매우 해맑은 표정이네요. 목에는 알파벳 등 숫자가 적혀 있습니.. 일반상식/시사상식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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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법조문 번호 읽는 방법 (법률 조문의 부호) 민법 법조문 번호 읽는 방법 법조문의 번호를 읽는데도 방법이 있다.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되는 것들이지만 막상 혼자 법조문을 읽으려 하면 생각이 안나기도 하거나 혹은 '어라? 이것을 배웠나?' 싶을 때도 있다. 해서 여기 간단히 정리해둔다. 조 첫번째는 조에서 시작한다. 이건 법률에 제1조, 제2조...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그냥 한글을 읽으면 된다. 부호로는 § 이걸 사용한다. 민법 강사들이 판서할 때는 보통 기호를 많이 쓴다. 제 1호 이렇게 쓰는게 아무래도 번거로우니까 줄여서 §1라고 쓴다. 항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은 '항'이라 읽는다. 다음의 제2조(신의성실) ①은 1항이다. 즉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이다. 호 다음은 호로 아래의 조문에서 '1. 목적.. 공인중개사 공부/민법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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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이해하기 - 법률관계 (법률행위, 법률규정) - 민법 총칙 / 민법 시험의 어려움 민법 시험 어려움 민법은 대부분의 국가 자격 시험에 포함된 과목입니다. 민법은 일반인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으로 그 깊이와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비롯하여 많은 수험생들의 난관 중 하나입니다. 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는 국가 자격 시험중에서는 합격자 수를 많이 풀어주는 조금 쉬운 시험입니다만, 이 민법의 공부를 끝내면 시험 공부의 50%가 끝난다는 말도 합니다. 즉 민법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지 못하면 중개사 시험은 보기 어렵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 전략 중에 1차 민법은 과락만 면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차 시험은 두과목이므로 민법을 40점 맞고 부동산학개론을 80점 이상 맞으면 평균 60점이 넘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요. 근데 또 40점으로는 과락이 간당간당하.. 공인중개사 공부/민법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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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 - 한권으로 끝내는 토지 투자 성공공식 - 토지대장(고경민) 지음 한권으로 끝내는 토지 투자 성공공식 요새 부동산 수업을 듣다가 책도 한번 읽어보자고 해서 도서관을 배회하던 중 걸린 책입니다. 토지투자라고 하면 땅투기같은 안좋은 인식이 먼져 떠오르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불로소득을 안좋게 바라보는 시각 때문이고 여기서 나오는 토지 투자는 전문적인 투자 활동입니다. 부동산 투자 사업이지요. 참고로 용어들이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아무 지식 없이 봐도 못 볼건 아니지만 용어라던가 부동산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책을 읽을 때는 중개사 과목중에 공법 수업을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초 과정 강의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용어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단어는 법적으로 쓰는 용어들이라 .. 책리뷰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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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죽거리란? 말죽거리의 유래 말죽거리 말죽거리는 조선시대 한자어로 마죽거리(馬竹巨里)라 표기했던 지역을 말합니다. 현대의 지명은 양재동 부근입니다. 양재역 4번 출구에 있는 말죽거리의 유래 바위에 그 유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죽거리의 유래 말죽거리 (馬粥巨里)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름이며 각종 기록에는 양재역으로 되어있다 양재역은 한양 도성에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삼남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교통상의 요충지였다 관리들은 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말을 징발하거나 삼십리마다 설치된 역으로 말을 바꾸어 탈 수 있었으며 일반 백성들은 먼길을 가는 경우 역 부근의 주막에서 여정을 풀고 말도 쉬게 하였다 긴 여정을 위해 말죽을 많이 먹여야 하는 거리였으므로 말죽거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것으로 보여지며 속설에 의하면 조선 인조가 이괄의 난을.. 일반상식/잡학상식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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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종류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 계약법 민법 유상계약 유상계약(有償契約)은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對價的) 의의를 갖는 출연(出捐：경제적 손실)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는 어려우나 쉽게 말해 돈이 오고가는 계약이다. 유상, 즉 보상이 있는 계약.(중요한 단어인 만큼 이를 설명하는 단어도 참 많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무수한 계약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 돈이 안드는 계약이 별로 없다, 가장 일상적인 것을 예를 들면 근로계약이다. 근로계약에서 사용자 甲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乙은 노동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유상계약이다. 돈을 주면 일을 하고 돈을 안주면 일을 안한다. 돈 받은 만큼만 일하고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 이러한 개념들은 유상계약이 바탕이 되는 사고방식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머리속에 시스템으.. 공인중개사 공부/민법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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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종류 2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계약법 민법 낙성계약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의 14종 전형계약 중에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계약이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부동산이니까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매매계약은 매도자의 청약과 매수자의 승낙, 이 두가지 의사표시로 합의에 이른 甲과 乙 두 당사자간의 낙성계약이다. 매매의 대상인 X부동산을 아직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이다. 그러면 법률요건이 성립했으므로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했으므로 이제 을이 잔금을 지급하고 갑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기간동안 매.. 공인중개사 공부/민법 2023. 3. 29.